법령 형사소송법 제3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0개)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지법 2019. 10. 1.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9하,106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3년
2012년
4.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위반][미간행]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수산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2008년
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배임수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배임증재][공2008하,1200] 배임수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7.1.1.(265),78]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6.3.1.(245),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서울고법 2005. 9. 27. 선고 2005노7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05.11.10.(27),1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002년
15.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집50(2)형,695;공2002.12.1.(167),2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 죄명 :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횡령][공1999.12.15.(96),2570] 군용물특수절도 군용물절도 강도음모 강도예비 초병수소이탈 상관공연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횡령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 죄명, 일부 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1999.10.15.(92),214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8. 서울고법 1996. 12. 18. 선고 96노2036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하집1996-2, 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무유기 건축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형사소송법 1992년
1987년
1984년
21.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2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2(2)형,423;공1984.5.1.(727),66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53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1(5)형,107;공1983.11.15.(716),163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살인·사체은닉·절도][집31(5)형,19;공1983.11.1.(715),1528] 살인 사체은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집31(1)형,314;공1983.5.1.(703),695]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81년
28.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9(3)형,28;공1981.12.1.(669),14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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